2015. 6.

제18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5 주요업무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안전행정국

순   서

□	일반현황	……	1
□	기획예산과	……	9
□	시민안전과	……	29
□	세무과	……	51
□	징수과	……	67
□	회계과	……	87
□	교육정보과	……	103
□	행정지원과	……	121

징수과

□	비전 및 추진과제
□	일 반 현 황
□	2015 예 산 집 행 실 적
□	2015 상 반 기 성 과
□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	특수시책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비 전
엄정한 징세운영으로 우리살림 튼튼하게

		전 략 목 표
◦ ◦ ◦	체 납 지 방 세 총 력 징 수 자 진 납 세 분 위 기 조 성 효 율 적 인 자 금 관 리

		추 진 과 제
◦ ◦ ◦ ◦ ◦	체납세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강화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유휴자금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 세외수입 징수업무 총괄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자금관리					세외수입			기동징수

□ 정․현 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
정 원	23		1	6	7	7	2
현 원	21		1	7	11	2
증 감	△2			1	4	△5	△2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읍면동 징수지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총괄

◦ 채권관리  :  부동산 공매, 법원 경매 배당금관리, 개인회생, 결손처분, 체납조회

◦ 체납처분  :  부동산․자동차․동산․채권․환급금 압류 및 해제, 채권조회

◦ 자금관리  :  시금고 관리, 자금관리, 지방세 수납관리, 세입결산,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조정

◦ 세외수입  :  세외수입 업무총괄, 세외수입 수납관리, 세외수입 환급금체납, 세외수입 관리, 기부금품모집통제,

◦ 기동징수  :  불법명의 차량 봉인․견인․공매처분, 기동징수 활동, 고액․고질체납자(300만원 이상) 실태 조사 및 관리

※ 공통사무 : 세액단계별 체납세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15 예산집행실적

【 2015. 5. 22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징 수 과				330,189	141,655	188,534	42.9
	재 정 운 영			309,580	133,132	176,448	43.0
		체 납 세 징 수		274,380	100,078	174,302	36.5
			자진납부풍토조성	208,584	66,798	141,786	32.0
			체 납 처 분	65,796	33,280	32,516	50.6
		세외수입 확충		35,200	33,054	2,146	93.9
			세외수입 업무 지원	35,200	33,054	2,146	93.9
	행정운영경비			20,609	8,523	12,086	41.4
		기 본 경 비		20,609	8,523	12,086	41.4

2015 상반기 성과

□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

▸2회(분기별) 55억 92백만원 징수

◦ 고질․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전체)영치 665대 / 징수 581대  3억 64백만원

※ 관외차량 영치 169대 / 징수 90백만원, 촉탁수수료 27백만원 수입증대

◦ 압류재산 공매처분(52건 / 징수 107백만원)

▸부동산 15건 / 징수 88백만원,  차량 37대 / 징수 19백만원

◦ 기동징수 활동 상시운영

▸매월 1회 관외 출장을 통한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추적 징수

▸강제견인․족쇄봉인 149대 / 징수 65백만원

◦ 체납자 행정제재

▸관허사업 제한 365명 164백만원 / 징수 362명 155백만원

▸공공기록정보등록 49명 1,537백만원 / 징수 6명 37백만원

▸명단공개 15명 1,628백만원 / 출국금지 6명 684백만원

□ 주 요 수 상

◦ 2015년 전라북도 주관 1/4분기 체납세 징수왕 선정	: 2015. 4월

◦ 2015년 전라북도 주관 지방세 연찬회 발표 우수상 수상  : 2015. 4월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	체납 지방세 정리 현황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세외수입 업무지원 및 효율적 자금관리 특수시책

1		체납지방세 정리 현황

	시민본위의 징세행정 추진 및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자주재원 확보와 신뢰받는 세정구현

□ 체납세 정리

【2015. 5.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B)			현체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 수 액	결손처분
계		16,780	5,607	5,592	15	11,173	33.4
도세		3,537	1,531	1,529	2	2,006	43.3
	현년도	258	103	103		155	39.9
	지난년도	3,279	1,428	1,426	2	1,851	43.5
시세		13,243	4,076	4,063	13	9,167	30.8
	현년도	400	82	82		318	20.5
	지난년도	12,843	3,994	3,981	13	8,849	31.1

◦ 도세 체납액                           ◦ 시세 체납액

□ 전년동기 대비 징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2~5월 (A)	2015.2~5월 (B)	증 감		비고
			증감액(B-A)	증감율(B/A)
계	2,854	3,897	1,043	36.5
도 세	829	1,136	307	37.0
시 세	2025	2,761	736	36.3

고액체납자 : 골프장(2개소)

◼ 총 체납액(베어리버, 쌍떼힐) : 3,834백만원

◼ 징 수 액(2015.2~2015.5) : 922백만원 / 6월까지 징수예상액 1,078백만원

❋ 웅포관광개발_베어리버골프장 : (현 체납액) 1,786백만원

- 45백만원 납부(5월), 2015.4.10.일 영업운영으로 매월 현금매출액 40백만원 납부약속

❋ 한울아이앤씨_베어리버골프장 : (현 체납액) 1,010백만원

- 580백만원 납부(4월) 및 분납계획에 따른 5월말 납부약속(5억원) 어김

- 압류 부동산(클럽하우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추진(6월)

❋ 익산관광개발_쌍떼힐골프장 : (현 체납액) 116백만원

- 297백만원 납부(4,5월) 및 분납계획서 작성으로 6월말까지 완납

- 미납시 압류 부동산(클럽하우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즉시 공매

□ 하반기 추진계획

◦ 체납지방세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

▸지방세 징수목표 - 현년도 96%, 과년도 37% 이상

▸주요추진계획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4회(분기별)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주 4회(월, 화, 수, 목)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행정제재 강화

⇒ 매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1회) 및 출국금지(2회) 조치

⇒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을 통한 납세보전 조치 강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조사(예금, 증권, 보험 등)

⇒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 활동 지속 운영

□ 기 대 효 과

◦ 책임징수제 및 기동징수반 활동 전개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

◦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2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고액체납자․불법명의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한 강제처분(봉인, 견인, 공매)을 통한 체납세 징수 및 체납발생 원천 차단으로 징수율 제고

□ 기동징수 활동 추진현황

◦ 추진실적                          (2015. 5.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활동실적		징수(충당)실적		비 고 (충당율,b/a)
	대수	체납액(a)	대수	징수액(b)
계	381	544	236	213	39.2
차량봉인․견인	149	290	75	65	22.4
번호판영치	169	139	128	90	64.7
면담독려	63	115	33	58	50.4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37대/ 19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고질․고액 상습․불법명의 차량 강력 체납처분 운영 -- 목표 220대

▸매일 오전 출장(관내 및 관외) 시작하여 오후 5시 자료 정리

▸매월 2~3일 정도 관외 출장 ➫ 전국 5개 권역별로 실시

◦ 고질․상습 체납차량(100만원 이상) 체납원인 사전분석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및 계약자 확인을 통한 불법명의차량 여부 판단

▸차량 실제 운행자 거소지 파악 및 직장 취업 여부 확인

◦ 고액 체납차량 봉인, 견인 등 강제처분

▸견인대상 체납자에 대한 사전 납부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 유도

▸상습체납차량 및 관내․관외 고액영치차량 봉인조치 및 강제 견인

□ 기 대 효 과

◦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끊임없는 집중적인 관리로 체납세 징수효과 향상

◦ 불법명의 차량 등 체납차량 정리로 체납세 누증 방지 및 제3의 피해자 발생 억제

3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시 징수과와 읍면동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세 일소와 세입증대 기여

□ 체납세 관리현황(개인별 50만원 미만 체납액)

【2015. 5.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체납액 (A-B)	정리율 (B/A)	2015년 목표율	비고
	계	징수액	결손액
4,729	2,259	2,244	15	2,470	47.8	68

□ 하반기 추진계획

◦ BSC 성과관리 공통지표 연계 운영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징수목표액 부여 및 실적관리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 20백만원

▸체납고지서 및 자진납부 안내문 출력 지원

▸징수담당공무원 보수교육 실시 및 징수활동 지도(8월)

◦ 읍면동 징수협력체제 강화

▸합동 영치반 구성을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

▸체납세 징수 독려 시 지방세 정보시스템상에 독려사항 등 입력관리

□ 기 대 효 과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통한 소액체납세 징수활성화 도모

◦ 징수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체납세 징수율 제고

4		세외수입 업무지원 및 효율적 자금관리

□ 세외수입 과징

【2015. 5.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 과 액 (A)	정 리 액(B)			미수납액 (A-B)	비율 (B/A)	비고
			계	징수액	결손처분
계		57,124	13,831	13,129	702	43,293	24.2
경상적 세외수입		7,310	7,069	7,069	0	241	96.8
임시적 세외수입		49,814	6,762	6,060	702	43,052	13.6
	현년도	5,980	4,291	4,289	2	1,689	71.8
	과년도	43,834	2,471	1,771	700	41,363	5.6

□ 상반기 추진실적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과징 및 체납처분 운용 교육 실시 : 2015. 2월

◦ 체납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대책 보고회 개최 : 2015. 4~5월

◦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적기 사업지원 강화

▸자금사장 방지와 일일평균 지급준비금의 적정유지(총 자금액의 1.5% 내외)

□ 하반기 추진계획

◦ 안정적인 세외수입 업무추진 지원

▸하반기 세외수입 정보화 교육을 통한 실무자 업무능력 배양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총력징수체제 구축

◦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가용자금의 효율적 배분으로 안정적 예산집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자금의 수익성 확충

※ 2015 이자수입 : 549백만원(19.2%, 목표액–2,847백만원)

◦ 시금고 선정 추진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시금고 선정 추진계획 수립 및 방침결정

▸시금고 선정 제안 공고 및 위원회 개최

▸시금고 선정 결과에 따른 약정 체결

【참고자료】

부서별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

【2015. 5. 31 기준】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미수납액	주 요 세 목	점유율	비고
계	43,293		100.0
문화관광과	19,882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지체상금	45.9
차량등록사업소	8,826	보험미가입,검사지연,등록위반과태료	20.4
교통행정과	7,084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16.4
주택과	2,789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과태료	6.3
종합민원과	1,944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개발부담금	4.5
도로관리과	587	도로사용료	1.4
함열출장소	501	이행강제금	1.2
행정지원과	358	징계부가금	0.8
농업정책과	264	공기관사업 이자발생액 회수(농어촌공사)	0.6	납 기 미도래
청소자원과	255	폐기물관리법과징금(과태료)	0.6
기술보급과	169	보조금 회수(에너지효율화사업)	0.4
복지청소년과	157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0.4
한류패션과	122	보조금 회수(유턴기업)	0.3
기타	355	그밖의 부서	0.8

※ 체납액 순

◦ ① 문화관광과 19,882백만원(45.9%),    ② 차량등록사업소 8,826백만원(20.4%)

③ 교통행정과  7,084백만원(16.4%),    ④ 주    택    과 2,789백만원( 6.3%)

◦ 4개부서가 전체 체납액 점유율 - 89%(38,581백만원)

※ 주요 체납 세목

◦ 문화관광과 :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지체상금(19,880백만원)

▸부과근거–실시협약 불이행에 따른 채무(실시협약 제20조)

특수시책

	□	사회적 배려와 체납자 회생지원 강화

사회적 배려와 체납자 회생지원 강화

□ 필  요  성

◦ 납부의지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필요

◦ 체납액에 대하여 분납 등으로 공공기록정보 해제 및 신용불량 회복

□ 사 업 개 요

◦ 체납자가 체납액에 대해 분납 계획서 제출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때   ⇒ 공공기록정보 해제로 신용불량 즉시 회복 조치

◦ 체납자가 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체납세 납부하고자할 때  ⇒ 은행과 협의를 통하여 선 압류해제로 대출 지원

◦ 체납자의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은행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실익이 없는 경우 ⇒ 즉시 압류 해제하여 담세력 회복 지원

□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 체납자에 대한 분납 및 회생지원 안내문 발송  :  2015. 2. 10

▸대상자–200만원 이상 체납자( 576명 / 7,223건 / 8,785백만원 )

◦ 체납세에 대한 상담 및 징수  :  38명 / 21백만원

◦ (하반기) 체납세 징수독려 시 분납 등 안내와 함께 병행하여 지속 추진

□ 기 대 효 과

◦ 납부의지가 있는 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로 세무행정의 신뢰도 향상

◦ 체납자에 대한 담세력 회복 지원으로 납세 풍토 조성 및 징수율 제고